안녕하세요? 박현종 미국 특허 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는 현재 미 동부에 주사무소를 둔 지식 재산권 전문 로펌인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년간 오직 특허 및 상표 등 재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한인 고객들이 미국과 아시아, 유럽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경쟁사에 대한 지식 재산권 보호 문제와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칼럼을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스타트업 비즈니스와 관계자들을 위한 유익한 칼럼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첫 번째 주제로서 지식 재산권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식 재산의 중요성

21세기 사회는 한마디로 후기 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또는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현대문명의 역사가 과거와 같은 유형의 제품과 연관된 전통적 기술 일변도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과 정보 서비스 기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사회는 기술의 하드웨어적 요소와 지식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economy)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급속도로 진화되는 첨단과학기술의 다양한 산물들에 대해 기존의 지식 재산권 법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과 같은 기존의 지식 재산권 제도의 심화와 더불어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새로운 분야로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제조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식 재산권 이외에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을 무기로 후발개도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 시대에는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식·정보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기업들은 물론이고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은 특히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력을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지적 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산업재산권은 발명(invention)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patent) 제도와 물품의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design) 보호 제도,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 표시 기능을 통해 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 trademark)를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반면에 저작권(copyright)은 산업 보호적인 측면보다 학문이나 문화 예술적 성격이 강한 창작물을 보호하여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지식 재산권이 등장함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두 부류에 공통으로 속할 수 있는 것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 제도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경우는 전통적인 보호 대상인 출판 저작물, 그림, 조각,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더불어 영화 및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갔으며, 특허권(patent)의 경우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 설계, 생명공학, 유기화학 분야 등 새롭게 발전하는 분야에 대해 특허권을 통한 보호 제도를 확대하는 시도를 하였고, 또한 디자인(의장)과 상표의 경우도 입체 상표 및 입체 디자인(의장), 소리 상표, 냄새 상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디자인 및 상표의 보호 문제,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Park & Associates IP Law, PC

박현종 미국 특허 변호사(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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