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uzan DelBene 연방하원, 공화당, 워싱턴주, 무역소위원회 

이달 7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세탁기와 한화 등의 태양광 셀·모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간급수입제한조치)를 발효, 미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진출 기업들이 철강 이슈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재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원기)는 22일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과 백악관 클리트 윌렘 무역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 및 USTR 마이클 비먼 한국·일본 동아시아 차관보(한미 FTA 재협상 미국측 수석 대표)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 미국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섹션 232 조항의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철강 수입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섹션 232는 외국산 수입 철강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달 11밤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무부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 90일내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KOCHAM은 이번 서한에서 한국산 철강 수입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 동맹 관계는 어느때 보다 중요하며 ▪ 수입에 따른 미국 철강 제조사의 이윤 악화가 철강 연구 개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는 섹션 232 조항의 확대 적용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OCHAM은 또한  ▪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입량은 지난 2014~2016년 30% 감소했으며 그 이후 지난해 11월 까지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치로 수입량이 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톨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공식 통계를 인용, 한국의 외국산 무기 생산의 80% 이상이 미국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 현재 미국의 철강 수입량 순위가 중국과 러시아산이 각각 11위, 7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섹션 232조항이 일괄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경우 당초 “국가 안보에 따른 수입제한”의 취지와는 달리 미 우방국인 한국, 캐나다, 브라질이 오히려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한국산 철강 제품 대부분은  이미 반덤핑 고관세 조치를 받고 있으며, 한국 철강회사인 포스코는 미국에 합작 을 통해 5억8천만불, 세아제강은 1억30천만불 (향후 3억불 추가 투자),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한 현대그룹의 경우 46억불을 투자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KOCHAM은 또한 지난해 6월 대표단을 구성, 워싱턴 DC의 관련 연방 부처와 연방의회 무역소위원회 의원들을 방문, 한미 FTA 존속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방문한 고위 관리와 의원들에게 한미 무역 및 전략적 동반자 역할과 대미 투자 현황 등을 담은 서한을 발송, 계속적인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KOCHAM은 한미 FTA 재협상과 미국의 계속적인 무역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중에 KOCHAM 대표단이 미의회 및 연방 부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

한편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측이 자동차 한국 수출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의 상품 적자는 2백19억불,  서비스 흑자는 1백억불이며 미국의 상품 흑자의 90%이상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image credits : KOCHAM

KOCHAM 웹사이트 : http://kocham.org/